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주요내용

(2000∼2004)

1. 개 요

ㅇ 법적 근거 :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

ㅇ 계획기간 : 2000년∼2004년(5개년)

ㅇ 계획성격 : 국가기간교통망계획(2000∼2019)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

위한 교통투자계획에 대한 최상위계획

ㅇ 대상시설

·국가기간교통시설 : 도로(고속도로·일반국도·국도우회대체도로

·국가지원지방도), 철도(고속·일반철도),

공항, 무역항, 복합화물터미널

·국가기간교통시설과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

: 지방도로(특별·광역시,도 등 포함), 도시철도, 연안항 및 기타                교통시설

ㅇ 주요내용

·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

·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 설정

·교통시설사업의 투자규모·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소요재원

·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       개발 및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

2. 교통실태 및 향후 전망

ㅇ 그간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, 도로·철도·공항·항만          등 대부분의 교통시설이 한계용량에 도달하여 여전히 국가경쟁력의         저해요인으로 작용

·도로혼잡구간('91년 1,770km→'99년 3,465km), 철도(주요간선 철도            한계용량 도달), 항만시설확보율('99년 88%), 김포공항(시설능력           한계로 항공기 증편 곤란)

·교통혼잡비용('98년 12.2조원, GDP의 2.7%), 물류비용('98년 74.2조원,          GDP의 16.5%, 수송비가 전체의 67.7% 차지)

ㅇ 앞으로도 수송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

3. 계획의 목표

ㅇ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

ㅇ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실현

ㅇ 신속·안전·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

교통시설의 부문별 공급목표

구 분	도 로		철 도			공 항		항 만
	고속도로 (km)	국 도 (km)	영업거리 (km)	복선화율 (%)	전철화율 (%)	여객 (천명/년)	화물 (천톤/년)	시설 능력 (백만톤/년)
1999	2,040	12,418	3,119	30.0	21.2	42,800	3,400	416
2004	3,700	12,733	3,472	38.1	39.2	64,000	3,570	598

자료 : 건설교통부, 국가기간교통망계획(2000∼2019), 1999, 건교부 내부자료

4. 계획의 주요내용

(1) 교통수단간 적정투자로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

0

ㅇ 도로·철도의 균형배치로 다양한 통행수요를 처리하고 항만은 수출입            화물수송 및 국내 대량화물의 연안수송을, 공항은 국내외 항공            수송 및 고부가가치 긴급 화물 수송을 확립

ㅇ 환경 친화적이며 대량교통수단인 철도의 수송 분담율을 현재보다

2배 수준으로 제고

·수송분담비율 : 도로(88.2% → 81.3%), 철도(7.6% → 14.2%),

항공(4.0% → 4.3%), 해운(0.2% → 0.2%)

(2)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

1) 도 로

ㅇ 교통수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응하고 장래 경제규모에 적합한

규모의 고속·일반국도 확충·정비(고속도로 연장 2,040km→

3,555km, 국도연장 12,418km→12,804km)

ㅇ 고속도로 : 2004년까지 총연장 2,889km 확충 추진

·총 24.4조원을 투입, 1,515km를 완공, 891km는 계속사업, 483km는            신규 착수 사업

고속도로 투자계획(2000∼2004)

구 분		사업규모 (km)	사 업 비(억원)
			총사업비	'99까지	'00∼'04	'05이후
완공사업	소 계	1,515.3	261,561	137,244	124,317	-
	신 설	1,107.5	186,542	107,617	78,925	-
	확 장	407.8	75,019	29,627	45,392	-
계속사업		890.6	155,667	35,550	104,460	15,657
착수사업		483.3	138,497	-	12,606	125,891
총 계		2,889.2	555,725	172,794	241,383	141,548

주 : 총사업비·사업규모는 계속사업을 포함한 금액 및 연장(km)임

ㅇ 일반국도 : 총 28.9조원을 투입, 총연장 2,321km확충·정비(기간국도            1,341km, 도시우회도로 386km, 국가지원지방도 595km)

연차별 일반국도 투자계획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'00	'01	'02	'03	'04
총 계	288,554	52,694	56,550	57,263	60,038	62,009

2) 철 도

ㅇ 권역간 장거리 대량 수송을 위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철도           는 복선·전철화(영업연장 3,119km → 3,425km, 복선화 30.0%

→ 38.6%, 전철화 21.2% → 46.0%)

ㅇ 고속철도 : 총 8.2조원을 투입하여 경부·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          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 위주로 운영

·경부고속철도

- 2시간대에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건설(수송능력                  2.8배↑), 기존 경부선은 화물위주로 운영하여 수송능력을 획기적                으로 증대(컨테이너 39만TEU/년→300만TEU/년)

·호남고속철도

- 서해안축의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              위해 서울∼목포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

고속철도 투자계획(2000∼2004)

사업명	사업비(억원)						기 간
	'00	'01	'02	'03	'04	총 계
호 남	-	30	80	500	1,000	1,610	'01∼'04
경 부	22,823	20,926	15,443	9,431	11,272	79,895	'92∼'04
총 계	22,823	20,956	15,523	9,931	12,272	81,505

ㅇ 일반철도: 총7.9조원 투입, 2004년까지 총연장 2,569km 확충 추진

· 완공 9개 노선 775km, 계속 7개 노선 422km, 착수 18개 노선

1,371km

· 수송애로구간, 지역균형발전 및 수출입화물 수송 등을 위하여

간선철도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

일반철도 투자계획(2000∼2004)

구 분	규 모 (km)	사업비(억원)
		'99까지	'00∼'04	'05이후	총사업비
완공사업	775.1	13,451	35,567	-	49,018
계속사업	422.3	12,704	28,149	64,355	105,208
착수사업	1,371.7	-	15,031	204,411	219,442
총 계	2,569.1	26,155	78,747	268,766	373,668

(3) 동북아 교통·물류거점기지 조성

1) 공 항

ㅇ 총 4.6조원을 투입, 인천국제공항 1단계를 완료하고 2002년 이후            2단계 건설을 추진하여 국제 중추공항으로 개발하며

ㅇ 권역별 4개 신공항(울진, 무안, 전주, 양양)의 건설, 기존 공항의            항공관제 및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

공항 투자계획(2000∼200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0	'01	'02	'03	'04	총 계
인천공항	16,564	2,612	3,113	3,516	4,480	30,285
일반공항	3,036	3,283	3,031	3,232	3,142	15,724
총 계	19,600	5,895	6,144	6,748	7,622	46,009

2) 항 만

ㅇ 총 9.9조원을 투입하여 부산항·광양항을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고             권역별 6개 신항만(평택, 부산신항, 인천북항, 목포신외항, 울산            신항, 포항영일만) 건설, 기존항만의 확충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

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3세대형 대형중추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              중심기지로 조성

ㅇ 부산항, 광양항의 양항체제(Two Port System)의 추진으로 대형            중추항만(Mega Hub Port)의 개발

항만 투자계획(2000∼200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0	'01	'02	'03	'04	총사업비
국 비	9,642	10,103	11,036	12,225	14,888	57,894
자체조달	2,527	2,897	2,913	4,394	6,052	18,783
민 자	944	3,746	5,086	6,163	6,407	22,346
총 계	13,113	16,746	19,035	22,782	27,347	99,023

(4)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의 구축 등

ㅇ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호남·중부권 등 주요 거점에           물류기지 건설과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한편, 지능형 교통체계·고속            철도기술개발 등 첨단 교통기술의 개발·활용 추진

물류등 기타부문 투자계획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0	'01	'02	'03	'04	총 계
국 비	989	1,364	1,627	1,830	2,092	7,902
지방비	1,078	1,445	1,788	1,994	2,246	8,551
민 자	1,232	597	712	903	1,134	4,578
소 계	3,299	3,406	4,127	4,727	5,472	21,031

(5) 남북교통망 연결 및 대륙연계교통망 구축

ㅇ 통일이후의 한반도 종합교통망 구축에 대비,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             위하여 단절된 철도·도로망을 우선 연결하고 제도적 합의만으로도             수송이 가능한 해운·항공중심의 남북교통망 적극 활용

남북교통망 연결 대상사업 현황

구 분		규모(km)	총사업비(억원)
도 로	국도1호선(판문점∼분계선)	5.5	873
철 도	경의선연결(문산∼분계선)	12	663
	경의선복선전철	12	1,588
	경원선연결(신탄리∼분계선)	16.2	866
	금강산선연결(철원∼분계선)	32.5	2,504
	동해북부선연결(강릉∼분계선)	127	17,270
	소 계	199.7	22,891
총 계		205.2	23,764

주 : 남북교통망연결사업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되, 최소사업비                  를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한 것임

4. 교통부문간 투자재원 배분 및 확보방안

ㅇ 물류비 절감을 통한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철도         와 항만부문의 투자비중을 대폭 확대

(1) 투자규모 산정

ㅇ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간동안(2000∼2004년) 교통시설

확충에 약 99.9조원(GDP의 3.5%)이 소요될 전망

·투자규모는 도로가 전체의 55%(54.7조원), 철도 29%(28.6조원), 공항              5%(4.6조원), 항만 10%(9.9조원), 물류기타 2%(2.1조원)

교통 부문별 총투자규모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0	'01	'02	'03	'04	총 계
도 로	100,391 (55%)	104,957 (58%)	109,248 (56%)	114,104 (54%)	117,863 (51%)	546,563 (55%)
철 도	45,981 (25%)	50,889 (28%)	55,647 (29%)	62,195 (30%)	71,538 (31%)	286,250 (29%)
공 항	19,600 (11%)	5,895 (3%)	6,144 (3%)	6,747 (3%)	7,622 (3%)	46,008 (5%)
항 만	13,113 (7%)	16,746 (9%)	19,035 (10%)	22,782 (11%)	27,347 (12%)	99,023 (10%)
물류기타	3,299 (2%)	3,406 (2%)	4,127 (2%)	4,727 (2%)	5,473 (2%)	21,032 (2%)
총 계	182,384 (100%)	181,893 (100%)	194,201 (100%)	210,555 (100%)	229,843 (100%)	998,876 (100%)

주 : ( )은 총계 대비 비율

·재원별 투자규모는 국비 65%(64.8조원), 지방비 5%(4.6조원), 자체            조달 19%(19.4조원), 민자 등 기타 11%(11.1조원)

재원별 총투자규모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0	'01	'02	'03	'04	총 계
국 비	114,099 (63%)	118,326 (65%)	127,111 (65%)	138,285 (66%)	150,457 (65%)	648,278 (65%)
지방비	6,661 (4%)	8,775 (5%)	9,734 (5%)	9,983 (5%)	10,990 (5%)	46,143 (5%)
자체조달	53,688 (29%)	37,737 (21%)	31,209 (16%)	33,067 (16%)	38,059 (17%)	193,760 (19%)
민자등	7,936 (4%)	17,055 (9%)	26,147 (13%)	29,220 (14%)	30,337 (13%)	110,695 (11%)
총 계	182,384 (100%)	181,893 (100%)	194,201 (100%)	210,555 (100%)	229,843 (100%)	998,876 (100%)

주 : ( )은 총계 대비 비율이며 자체조달은 공기업 투자금액임

(2) 투자재원 조달 전망

ㅇ GDP대비 비중, 중기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최소           6%에서 최대 10% 증가하는 것으로 투자재원을 추정

ㅇ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간동안의 조달 가능한 투자재원은

약 101∼104조원(GDP의 약 3.5∼3.6%)에 이를 전망

· '90년대 교통시설투자비(교특회계)는 GDP의 2∼3% 수준임

ㅇ 이 기간동안 약 99.9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계획이므로 조달           가능한 투자재원 전망을 고려해 볼 때, 투자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          없을 것으로 판단됨

(3) 투자재원 조달대책

ㅇ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

ㅇ 수익성 높은 사업은 민자유치로 우선 추진

·적정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시설별로 투자수익률 범위를            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·추진

·특히 수요가 많은 구간의 도로 및 철도, 거점공항 확충, 거점항만              하역시설 등에 민자유치 적극 추진

(4) 안정적인 재정지원대책 강구

ㅇ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통수요감축을 위해 교통세 재원을           효율적으로 활용

ㅇ 필요시, SOC투자재원의 세대간 분담차원에서 국공채를 통한 재원          조달방안도 검토

5.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

국가기간교통망계획(20년단위) 수립

- 수립절차 : 건교부 장관 계획안 작성 → 교통정책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 심의 → 확정 및 관보고시

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(5년단위) 수립

- 내    용 : 투자방향, 투자규모/우선순위, 투자재원조달 등

- 대상시설 : 국가 및 지방교통시설

- 수립절차 :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동일

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시행

- 각종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반영하여 공사 등 집행

-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반영

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(사후평가)

- 교통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조치 (Feed-back)

6.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완료후의 교통 미래상

ㅇ 전국 반일생활권 및 동북아 교통·물류 중심국가화 기반 조성

·고속철도망구축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1∼2시간대에 연결하고             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30분안에 접근

·대형 중추공항·항만개발로 거점시설의 경쟁우위를 확보

ㅇ 철도 수송분담비율을 2배로 높이는 등 교통수단간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         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

·수송분담비율 : 도로 88.2%→81.3%, 철도 7.6%→14.2%,

항공  4.0%→ 4.3%, 해운 0.2%→ 0.2%

ㅇ 교통·물류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·경제적 비용을 감소

·GDP대비 교통혼잡비율 : □98년 2.7%(12.2조원)→2004년 2.2%(13.7조원)

·GDP대비 물류비용 : □98년 16.6%(74.2조원)→2004년 13.1%(82.8조원)

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 감소

(단위 : 조원)

구 분	1998년	2004년(A)	2004년(B)	비고(A-B)
교통혼잡비용	12.2(2.7%)	16.3	13.7(2.2%)	2.6
물 류 비 용	74.2(16.5%)	105.2	82.8(13.1%)	22.4

주 : (  )는 GDP 대비 비율이며, 2004년(A)는 투자가 없는 경우의 예상되는

교통혼잡/물류비용을, 2004년(B)는 중기투자계획 시행후의 비용을 의미함

ㅇ 도로·철도 등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교통투자를 효율화

ㅇ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완료 후에는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감소          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

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완료후의 교통 미래상

구 분		1999년(A)	2004년(B)	비고(B-A)
도 로	고속도로(km) 국 도(km)	2,040 12,418	3,555 12,804	1,515 386
철 도	영업거리(km) 복선화율 (%) 전철화율 (%)	3,119 30.0 21.2	3,425 38.6 46.0	306 8.6 24.8
공 항	여객(백만인/년) 화물(백만톤/년)	42.8 3.4	64.0 3.6	21.2 0.2
항 만	시설능력(백만톤/년)	416	598	18.2